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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103 admin 
[공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성명서-인권과 성평등 교육 무력화 …
| 성문화센터 | 2020-07-07 17:5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성명서-인권과 성평등 교육 무력화 시키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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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이런 식으…
| 성문화센터 | 2020-03-25 17:09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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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혼을 살해'당한 아이들[탐사기획-은별이 사건 ]그…
| 성문화센터 | 2019-09-09 12:03
세계일보 2019.08.20 오전 6:03 '영혼을 살해 당한 아이들 [탐사기획-은별이 사건]그후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390422?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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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의 확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no.13 | 성문화센터 | 2008-02-21 12:52
1. 취업(예정)자의 동의서를 받아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해당시설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관할 경찰서에서 회신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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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no.12 | 성문화센터 | 2008-02-21 12:47
1. 관할 경찰서를 방문화여 열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열람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단,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교육기 관의 장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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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성범죄경력을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인가 (1)
no.11 | 성문화센터 | 2008-02-13 14:51
범죄경력을 조회하더라도 성범죄 여부만 파악하여 O 또는 X로 답변을 회신하게 되어 있어 다른 범죄경력은 노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에 대한 확인은 청소년의 안전이라는 커다란 공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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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성범죄자가 등록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no.10 | 성문화센터 | 2008-02-13 14:48
성범죄자가 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다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자가 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가청소년위원 회가 관계 행정…
5755
[법률지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no.9 | 성문화센터 | 2008-02-13 14:19
* 반의사불벌죄 기존에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되어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였으나 새 법률은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여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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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no.8 | 성문화센터 | 2008-02-13 14:06
* 신고의무자 - 다음의 시설에 종사하는 장 및 그 종사자 . 교육시설 :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 의료기관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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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no.7 | 성문화센터 | 2008-02-13 13:51
* 취업제한기간 형 확정 후 10년 * 금지행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 운영자의 의무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
5672
[법률지식]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no.6 | 성문화센터 | 2008-02-13 13:36
* 열람기간 형 집행 후 5년 * 열람대상 -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5714
[법률지식]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2)
no.5 | 성문화센터 | 2008-02-13 13:30
* 등록기간 형 집행 후 10년 * 등록대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전원 * 등록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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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청소년 대상 성범죄
no.4 | 성문화센터 | 2008-02-04 15:29
* 청소년의 법적 나이는? 연 나이 19세 미만의 자 *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알선행위 /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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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2007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no.3 | 성문화센터 | 2008-02-04 11:43
2007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6524
[법률지식] 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권리 (1)
no.2 | 성문화센터 | 2008-02-04 11:11
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권리 1. 청소년은 독립된 성적 인격체로 차별된 관행에서 벗어나 성평등적인 태도와 행동의 주체로서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청소년은 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성…
5204
[법률지식] 청소년의 성적 권리 선언문
no.1 | 성문화센터 | 2008-02-04 11:04
청소년의 성적 권리 선언문 청소년은 하나의 성적 인격체로서 성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모든 청소년에게는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성문화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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