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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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4,344회 작성일 13-03-25 09:58본문
아직도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보면 처벌된다는 사실과 아동음란물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는 일반인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아동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명백히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몰, 게임몰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다.
또한 이런 아동음란물을 컴퓨터 또는 노트북, USB 등과 같은 저장장치에 보관하거나 받았다 삭제한 경우도 아동음란물 소지 행위로 처벌대상이 된다.
최근 성인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으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범위가 확대된 점을 든 것이다. 이에 단순한 아동음란물 소지도 처벌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며 경찰에서도 이러한 아동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영준 철원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2013년 3월 23일자 강원일보 오피니언
또한 이런 아동음란물을 컴퓨터 또는 노트북, USB 등과 같은 저장장치에 보관하거나 받았다 삭제한 경우도 아동음란물 소지 행위로 처벌대상이 된다.
최근 성인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으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범위가 확대된 점을 든 것이다. 이에 단순한 아동음란물 소지도 처벌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며 경찰에서도 이러한 아동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영준 철원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2013년 3월 23일자 강원일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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