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일시 [2011-11-08 10:47:33] 

중구의회는 4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일명 도가니 조례안)을 김지근 내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광주 인화학교와 유사한 사건이 중구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해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자는 취지다.

조례는 장애인 인권보장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구성 등으로 짰다.
구청장 책무로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 방지, 차별받는 장애인 구제, 장애인 인권 침해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술,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이다. 5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도 담았다.

중구 및 소속기관,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권리구제 등에 관해 교육 및 홍보토록 했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장애인단체,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한다.

조례안은 21일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통과되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