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07일 (월) 19:02:37 충청매일  webmaster@ccdn.co.kr 

신문이나 TV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성범죄 사건이 발표되고 있다. 범죄 통계를 보면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 2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아동 성폭력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충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 발생해 장애인이나 딸 가진 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성범죄는 1970년대 이후 자유로운 남녀교제, 성 개방 풍조가 생기면서 증가하기 시작해 1980년대 중후반에 가서는 가해자의 연령이 연소화 되고 피해자의 대상도 여중생,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성 폭력의 유형과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범죄는 정치 사회적 혼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데 로마가 멸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성의 문란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야사에 의하면 우리의 경우에도 고려 말 성범죄가 극심했다고 한다. 어째든 성범죄는 사회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규범이 붕괴되면서 더욱 확대된다. 2000년 이후 우리사회에서 성범죄가 확대되는 것은 IMF 위기에 의한 가정 해체의 결과가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 사회적 혼란은 가정의 해체를 가져오고, 가정해체를 경험한 사람이 성년이 돼 성과 관련해 폭력화 되는 것은 성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의 심리적인 특성을 보면 그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자의 대부분은 유아기나 성장기에 불우한 전력이 있어서 정서적 장애나 건전한 성의식이 발달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성문란이나 정상적이지 않은 출생 이력과 같은 요인이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가져와서 성 폭력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에는 술, 대마초 및 마약 등과 같이 성적욕망을 촉진시키는 물질에 의한 범죄도 증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내 놓은 정책을 보면 여성 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법무부의 치료 감호제, 전자발찌 제도, 성범죄자 유전자 정보 DB화, 행정안전부의 학교 주변의 CCTV 확대 설치, 보전복지부의 아동 안전지킴이 제도, 경찰청의 성폭력 전담 수사반 운영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발생 빈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성범죄가 확대되고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국회에 아동 성범죄에 관련된 법안이 40여개가 제출돼 있지만 항상 잠을 자고 있고,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후 외양간을 고치는 예방보다는 사후관리에 치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성 범죄자의 공소시효를 늘리고, 신상정보와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성 범죄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오늘날에는 복지사회의 구성요건으로 경제적 안정이외에 사회적 안전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집과 학교, 거리에서 희생되고 있는 아동들을 방치하는 사회는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 어린 시절에 겪은 성 폭력은 한 인간을 무덤까지 그 굴레를 가지고 간다. 지금이라도 성의 야수로부터 힘없는 어린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와 사회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