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성구매 전문직 남성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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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3,738회 작성일 11-10-12 16:11본문
최근 3년간 성구매 전문직 남성 1000명
성관련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 스쿨' 처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검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최근 3년간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존 스쿨'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5만3672명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일반 사무직 종사자가 2만2954명(42.8%)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자가 1만3911명(25.9%)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검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955명이나 '존 스쿨' 처분을 받았으며, 공무원도 167명이 이 처분을 받았다.
연령별로는 30~40세까지가 2만59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30세 1만3188명, 40~50세 1만1224명 순이었다.
'존 스쿨'은 성 구매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1일 8시간의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2005년 8월 첫 시행됐다. 올 6월까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0만4898명이다.
이 의원은 "'존 스쿨' 처분자 가운데 현직 검사·변호사 및 교수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성관련 범죄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주소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회 지도층의 반성과 함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성관련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 스쿨' 처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검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최근 3년간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존 스쿨'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5만3672명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일반 사무직 종사자가 2만2954명(42.8%)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자가 1만3911명(25.9%)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검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955명이나 '존 스쿨' 처분을 받았으며, 공무원도 167명이 이 처분을 받았다.
연령별로는 30~40세까지가 2만59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30세 1만3188명, 40~50세 1만1224명 순이었다.
'존 스쿨'은 성 구매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1일 8시간의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2005년 8월 첫 시행됐다. 올 6월까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0만4898명이다.
이 의원은 "'존 스쿨' 처분자 가운데 현직 검사·변호사 및 교수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성관련 범죄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주소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회 지도층의 반성과 함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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