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의무자


    - 다음의 시설에 종사하는 장 및 그 종사자

      . 교육시설 :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 의료기관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청소년시설 : 쉼터, 활동시설, 보호센터, 재활센터, 상담센터
      . 사회복지시설 : 보육시설, 아동 . 장애인. 모부자복지시설,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 신고방법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경우 과태료 200~
    300만원 부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관련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5
    - <아동복지법> 제 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