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 83.1% `아는사람' … 지속적 피해 방지책·예방교육 시급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등으로 최근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만취상태로 행한 범죄에 대한 감형 규정이 사라지고,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가지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전문가들은 일선 학교와 가정에서의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도내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예방책, 대처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현황


아동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일시적'으로 유괴되거나 성폭행당하는 사례가 부각되는 경향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는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한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상담자 분석 결과 전체 165건의 성폭력 피해자 중 어린이 35건(21.2%) 유아 3건(1.8%)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08건(83.1%)로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 22건(16.9%)에 비해 5배나 높게 조사됐다.


지난해 도아동보호전문기관 영동지역 아동 학대건수는 111건으로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과의 관계가 친부모인 경우 전체 57건(77%), 계부, 계모, 양부, 양모 3건(4%), 친인척이 6건(5%) 등으로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부터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모두 일회적이었던 반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56건 중 51.9%인 29건이 `2회 이상' 피해를 당해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예방교육


도내 성폭력 피해아동과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에서부터 법률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지난해 7월 춘천에 문을 열었다. 성폭행의 특성상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데다 아동 인지의 미발달로 성학대를 `어른이 나를 좋아해서 하는 것'으로 알거나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건전한 성문화를 알리기 위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유호금)는 찾아가는 성교육을 비롯해 섹슈얼리티 체험관을 마련, 성적인 존재로서 나를 느끼고 깨닫게 하는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도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및 등하굣길 도우미 양성프로그램 `함께해요! 수호천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책


아동 성학대의 경우 전문 상담원과 연결을 통해 초기 진술을 확보하는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서명순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장은 “아동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상담 전문가와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아동 성학대는 부부관계에 이상이 있는 결손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가해자의 잘못된 여성관에서 비롯된 만큼 건강가정과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태기자
[이 게시물은 성문화센터님에 의해 2010-06-09 09:40:02 성교육자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