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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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6,512회 작성일 08-02-04 15:29본문
* 청소년의 법적 나이는?
연 나이 19세 미만의 자
*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알선행위 /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행위 / 성매매 목적 청소년매매행위 등.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청소년 대상 강간 / 강제추행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금품, 기타 편의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
- 일자리, 잠자리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해당되며 청소년의 동의가 있더라도 범죄행위임
* 청소년이용 음란물이란?
-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
예) 필름, 비디오몰, 게임물,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 유통, 소지하는 것은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것과 같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해당
* 피해청소년은?
강간, 강제추행, 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 성착취를 위한 매매행위의 피해자가 된 청소년
* 대상청소년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
연 나이 19세 미만의 자
*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알선행위 /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행위 / 성매매 목적 청소년매매행위 등.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청소년 대상 강간 / 강제추행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금품, 기타 편의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
- 일자리, 잠자리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해당되며 청소년의 동의가 있더라도 범죄행위임
* 청소년이용 음란물이란?
-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
예) 필름, 비디오몰, 게임물,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 유통, 소지하는 것은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것과 같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해당
* 피해청소년은?
강간, 강제추행, 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 성착취를 위한 매매행위의 피해자가 된 청소년
* 대상청소년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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