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등록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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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6,668회 작성일 08-02-13 14:48본문
성범죄자가 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다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자가 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가청소년위원
회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자가 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가청소년위원
회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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