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행위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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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6,900회 작성일 08-02-21 13:05본문
위방행위 처벌
* 청소년 대상 강간죄(7조) 5년 이상 유기징역
-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이용음란물 5년 이상 유기징역
제작 . 수입 . 수출(8조)
- 영리목적으로 판매 . 대여 . 배포 7년 이하 징역
- 단순소지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 매매행위(9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1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11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알선영업행위(12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 . 대상청소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인적사항 누설(18조)
* 등록정보 누설 . 변경. 말소(4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대상자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정보등록을 안한 자(45조)
* 취업제한자 해임요구 거부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청소년 대상 강간죄(7조) 5년 이상 유기징역
-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이용음란물 5년 이상 유기징역
제작 . 수입 . 수출(8조)
- 영리목적으로 판매 . 대여 . 배포 7년 이하 징역
- 단순소지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 매매행위(9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1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11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알선영업행위(12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 . 대상청소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인적사항 누설(18조)
* 등록정보 누설 . 변경. 말소(4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대상자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정보등록을 안한 자(45조)
* 취업제한자 해임요구 거부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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