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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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4,500회 작성일 12-03-15 11:10본문
앞으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하면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할 때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기화 기자 20120306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할 때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기화 기자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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