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가 곳곳에서


 심각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노출하며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화려한 외적 성장을 뒷받침할 만큼 문화와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최근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지른 집단 성폭력 사건이


인터넷 상의 음란물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의 부작용을 제어할 강도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에서 손쉽게 음란물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가장 대중적인 포털사이트만 해도 곳곳에서 음란물이 수시로 출몰하고 있지만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동영상 UCC(손수제작물) 사이트들 역시 새로운 음란물의 창구가 돼 가고 있으며,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도 이용자들이 버젓이 음란물을 올리고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놀이처럼 성행하고 있다.


더욱이 파일공유(P2P) 사이트와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는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제목으로 검색되는 파일이 수두룩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못 미치고 있다.

그나마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성인 인증을 하고 있지만,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나 도용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면


아무런 제약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관문' 포털부터 음란물 노출 =


지난해초 야후코리아, 다음[035720],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음란 동영상과 사진이 게재돼 포털사이트들의 허술한 음란물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었다.


특히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경우에는 동영상 UCC(손수제작물)코너인 TV팟에


약 7시간 동안 음란 동영상이 게재돼 1개월여간 노출됐고


여성의 나체사진이 4시간 가량 노출되기도 했다.

이들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업계에서 가장 많은 모니터(감시) 요원을 두고 있음에도


유해물 관리가 허술한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심심찮게


이 같은 음란물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성인용 콘텐츠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넣기만 하면


쉽게 성인인증을 받을 수 있어 어린이.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로 어떤 음란물이든 쉽게 볼 수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포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CJ인터넷[037150]의 게임포털 넷마블에는 1주일 가까이 음란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됐지만


회사측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해 이용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소프트웨어업체 지란지교소프트웨어는 올 1월 공개한 자체 조사자료에서 인터넷에서


 하루에 떠도는 음란 동영상만 평균 1천건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루에만 500여개, 매월 1만5천여개의 음란 사이트들이 새로 생겨 음란 동영상을 끊임없이


제작, 불법 유통시키고 있다고 이 업체는 설명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139회) 등도 발견돼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UCC, 커뮤니티 사이트는 새로운 음란물 온상 =


 지난 1∼2년간 국내에 UCC 문화가 발달하면서 수많은 UCC사이트가 생겨났지만 이에 대한 규제.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UCC사이트는 포털사이트에 비해 영세한 구조로 인해 모니터링 요원이 몇명 되지 않아



메인페이지나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페이지에 음란 동영상이 게재되더라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말 고등학생들이 실제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큰 충격을 준


`놀이터막장커플'이란 제목의 게시물은 10장의 사진이 포털에서 유포된 뒤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 UCC사이트인 `풀빵닷컴'에 3시간 이상 노출돼 1천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일부 인터넷 방송에서는 자체 보유한 성인영화 등 콘텐츠를


성인 인증을 거쳐 서비스하고 있으나, 역시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미성년자들에게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한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른바 `은꼴사'(은근히 흥분되는 사진),


 `대꼴사'(대놓고 흥분되는 사진) 등 이름으로 음란물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사진 중에는 노출 수위가 크지 않은 사진도 포함돼 있지만,


때로는 적나라한 동성간 성행위 사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모니터링 요원들이 이들 게시물을 삭제한다고는 하지만


수많은 익명의 이용자들이 `게릴라'식으로 `치고 빠지는' 데는 당할 재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P2P, 웹하드 이용자 절반은 음란물 목적" =


 P2P와 웹하드 사이트는 최신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


 음란물 유통의 `진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가입절차나 캐시충전, 검색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털이나 UCC사이트에 비해 이용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만,


 국내 초등학생들의 평균적인 인터넷 지식에 비하면 사실상 `식은죽 먹기'라 할 정도로 이용하기에 어렵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가 "P2P와 웹하드 서비스의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저작권 침해, 음란물 검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고 말할 정도.

일부 업체에서는 금칙어를 만들어 음란물 검색을 막고 있지만 글자 사이에 `/'와 `★' 등


특수문자를 삽입하거나 일부 철자를 고의적으로 틀리게 쓰면


이 같은 장치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형 사이트도 막기 어려운데


이마저 갖추고 있지 않은 소규모 사이트나 아예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들은


거의 무방비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P2P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허술한 성인인증 시스템의 개선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은 없나 =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와 사회단체 등에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업체들 스스로 모니터링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회성 조치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

대형 업체의 경우 그나마 어느 정도 규제장치가 작동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중소 규모 사이트에서는 비용 등 문제로 이 같은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그동안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중심이 돼 모니터링을 통해


음란물을 삭제하거나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등 조치를 취해왔지만


지난 2월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는 조직 정비가 늦어지면서 심의 및 모니터링 기능이 아예 중단된 상태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얼마전 케이블TV에서 `나체 스시' 등의 장면이 방영돼 물의를 빚었지만


 이를 심의하고 규제할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조직이


 아예 구성조차 돼 있지 않아 현재는 무정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국회에서 3명의 상임위원을 추가로 임명하면 사무국 조직도 안정되면서


동영상이나 인터넷상의 음란물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골적인 음란물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술의 특성상 법제도 장치가 이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은 보다 근본적 문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상필 건전정보문화팀장은


"무한한 인터넷 공간에서 음란물을 100%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PC 사용에 관심을 갖고 감독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회 문화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성곤 정책실장은


 "일부 중소 사이트에 대한 책임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규제 위주의 정책은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만큼,


 근본적으로 인터넷 이용 문화에 대한 계도와 교육, 자체 정화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