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인터넷서 확인

내년 1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원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거쳐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열람 장소가 거주지 관할 경찰서 내 전산망으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어 성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